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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3571(Print)
ISSN : 2287-819X(Online)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e Vol.26 No.1 pp.99-128
DOI : https://doi.org/10.11625/KJOA.2018.26.1.99

Environment-friendly and Low-Carbon Agriculture for Demand-Supply Control and Food Security of Korean Rice

Seung-Koo Yang*, Pyung-Sik Park**, Jang-Hwan Son***, Kyu-Nam An***
Corresponding author, 한국온실작물연구소, 전라남도농업기술원(sky3878@hanmail.net)

Co-corresponding author,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전라남도농업기술원(psp727@daum.net)
20180110 20180208 20180212

Abstract

The cultivation area of rice as staple grains is decreasing in the domestic situation in Korea. Import volume of a duty in foreign rice is 409,000 tons for a year regardless increasing of production per unit area and decreasing of rice consumption. The total stock of rice is increasing cumulatively despite the effort for production mediation of rice. Therefore, maintenance of cultivation area and reduction of production are necessary for national foodstuffs security problems.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and low-carbon technology as alternative of global warming and aging of farm labor power is very important responsibility for descendants with creation of sustainable agriculture environment. As alternative for demand and supply stabilization of rice from all angles, first stage: extension of environment-friendly cultivation area as 17% Jeollanam-do level with maintenance of cultivation area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second stage: extension of environment-friendly cultivation area as 25%, third stage: extension of environmentfriendly cultivation area as 35%. From above mentioned scenario, reduction of rice production (60,000 tons), increases of production cost (59,200,000,000 Won), and reduction of income (201,500,000,000 Won) are estimated in first stage. Reduction of rice production (90,000 tons), increases of production cost (122,100,000,000 Won), and reduction of income (313,700,000,000 Won) are estimated in second stage. Reduction of rice production (380,000 tons), increases of production cost (222,000,000,000 Won), and reduction of income (464,500,000,000 Won) are estimated in third stage. From analysis results for partial tillage in transplanting cultivation complex (10ha), rice production is decreased 1.3~1.5 ton by complex. Production cost of rice is decreased and increases of income cultivation type. Gradual extens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low-carbon partial tillage could be expected for environment maintenance of the territorial integrity, confidence of consumer, and high-efficiency of low-cost.


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친환경 저탄소 농업 전환방안

양 승구*, 박 평식**, 손 장환***, 안 규남***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식량작물연구소

초록


    Ⅰ.서 론

    우리나라 쌀 생산정책은 1970년대 이전부터 시작된 자급자족을 위한 증산위주의 정책으 로 다수성 계통인 통일벼 육성 등 농업기술 개발로 녹색혁명을 달성하였다. 1980년대에는 수매 가격과 수매량의 국회 동의제가 부활되고 통일벼에 대한 수매 감축이 추진되었다(An, 2011).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타결로 자유무역시대가 도 래되어, 우리나라는 자급자족적 폐쇄농업국을 벗어나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되었다. 그 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쌀 수입을 20년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 받 는 대신, 우리나라 1년 쌀 소비량의 10% 정도를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되었고, 가격경 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관세화 유예 조치가 완료되어 2015년부터 관세화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산업화로 인하여 주곡인 쌀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농업기술의 발달로 단위 면적당 수량이 증가되어 생산량은 유지되는데, 소비량은 1980년대 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409천 톤의 외국 쌀은 생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누적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Park, 2015). 쌀 재고량 증가는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였고, 북한에 쌀 보내기 등을 추진하여 수급이 조절되었다. 그러나 2009년부터 다시 쌀 재고량이 급격하게 증가되 어 2003년 휴경 허용, 2011년 타 작물재배 지원 이어 201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총 2,700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3차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타작물로 전환 시 대상작물의 과잉공급으로 가격하락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 게 된다. 그리고 휴경을 실시할 경우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은 24%, 식량자급률은 51% 수 준으로 생산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국제곡물시장에 급격 한 변동이 발생하면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타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쌀 생산량을 감축하면서 현재의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여 식량공급 기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 속가능한 농업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방안으로 친환경 유기재배와 저탄소 농업 확 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 유기농업의 기술적인 문제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개발 보급된 영농활용자료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생산조정제에 소요되는 예산으 로 친환경 유기재배 면적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쌀 생산량 380천 톤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유기재배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친환경 유기재배 시나리오는 전국을 대상으로 쌀 재배 면적을 현 전남 수준인 친환경재 배 면적 17%까지 확대하는 1단계, 그리고 점차 확산 2단계는 친환경재배 면적을 25%까지 확대하고, 중점 확대 3단계는 친환경재배 면적을 35%까지 확대를 가정하여 쌀 생산량 감 소, 생산비 증가액, 농가소득 변화 등을 분석 시나리오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입장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UNCCC) 당사국 총회(COP 21) 파리협약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저탄소 쌀 생산기술인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 기술을 살펴보고, 재배 면적 확대 시나리오 를 작성하고 경영성과를 분석하였다.

    Ⅱ.연구 방법

    1.연구 자료

    본 연구는 한국의 쌀 수급 관련 식량정책과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업 통계자 료를 분석하고, 정부의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검토한 후, 현재 친환경농업이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항 목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라남도의 친환경 농업 발전방안 및 투자계획을 토대로 친환 경농업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벼농사 친환경 전환 시나리오는 농촌진흥청과 전남농업 기술원의 관련 연구 자료를 결합하여, 벼 친환경재배의 수량성과 생산비 및 수익성 변화 가능성을 현재(2016년) 전국과 전남의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시산하였다(Table 1).

    2016년 현재 전국의 벼 재배면적은 778,734 ha이며, 그 중 전라남도는 166,444 ha로 21.3 %를 점유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벼 재배유형을 보면 일반재배 83.2%, 무농약 재배 14.5%, 유기재배 2.3%로 친환경 재배면적 비율이 16.8% 수준이다. 친환경 유기재배 기술은 전라남 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연구결과인 영농활용자료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2.친환경 쌀 생산 시나리오 설정

    벼농사 친환경 전환 시나리오는 2016년 전국의 벼 재배면적 778,734 ha를 기준으로 제1 단계(전남 수준; 무농약 15%, 유기 2%), 2단계(점차 확산; 무농약 20%, 유기 5%), 3단계(중 점 확대; 무농약 25%, 유기 10%) 수준을 가정하였다.

    수량성 및 경영분석 자료는 농촌진흥청(2006)과 전남도원(2013) 조사 분석 자료를 결합하 여 평균치를 적용하였고(Table 11, 12), 친환경재배 쌀 단가는 일반재배와 동일한 고정단가 (Table 20)와 친환경농산물 거래 가격인 변동단가(Table 21)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벼 저탄소 부분경운 동시 이앙재배 효과는 2015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가현장 조사결과 를 적용하였다.

    Ⅲ.결과 및 고찰

    1.친환경과 저탄소 농업의 필요성

    1)식량정책

    우리나라 식량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 이전의 식량정책은 식량의 절대량 확보와 공평 한 배분이 핵심이었으며, 다수성인 통일계 품종이 개발․보급되었고, 1980년대에는 수매가 격과 수매량의 국회동의제가 부활되고 통일벼에 대한 수매 감축이 추진되었다(An, 2011). 1994년 세계무역기구(WTO)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을 계기로 자유무역시대가 도 래되어, 우리나라도 자급자족적 폐쇄농업국을 벗어나 농산물 시장을 전면 개방하였다. 그 리고 1995년부터 20년에 걸친 관세화 유예조치가 완료되고 2015년부터 관세화 되었다. 2008년 세계 식량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폭등했던 쌀 가격이 조금 안정화 되었으나, 우리 나라 곡물자급률은 24%, 식량자급률은 51% 수준으로 식량위기의 잠재력은 여전히 남아있 다(Park, 2016).

    한편 국제곡물시장의 세계 쌀 생산량은 약 487백만 톤으로 그 중 교역량은 전체의 8.9% 정도인 43백만 톤수준이다. 세계의 쌀 주요 수출국은 인도,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미국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국, 일본 등이다(Table 2). 최근 미국은 쌀의 국내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국은 고급 쌀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호주는 쌀 생산량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주곡인 쌀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단위수량 증가로 생산량은 유지되는데, 소비량은 1980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외국 쌀 의무 수입량은 연간 409천 톤으로 쌀 생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누적되 고 있는 상황이다(Park, 2015).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KREI Agricultural policy focus, 2017) ‘새로 탄생한 정부는 농가소득 지지와 직불금 지급액 감축을 함께 도모하고자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 반영과 강력한 생산조정제의 실시 공약 을 실행하여야 하며, 구조적인 과잉공급량에 해당하는 재배면적을 즉각 감축할 필요가 있 다’고 하였다.

    한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3년 동안 벼 재배 및 상업적인 작물 재배를 금 지하는 대신,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휴경형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 재고 처리를 위한 방안으로 북한에 쌀을 지원하여 2005년 쌀 수급이 안정화되었다(An, 2011). 그 러나 2009년부터 다시 쌀 재고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휴경만 허용한 2003년, 타 작물재배 의 2011년에 이어 정부는 201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제3차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게 되었 다.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쌀의 생산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타작물 재배 참여 농 가는 ha당 조사료 400만원, 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28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는 1,70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126억원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년 간 총 2,700억원의 쌀 생산 조정 예산이 소요되지만 쌀 변동 직 불금과 재고관리비용도 줄일 수 있어 8,1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식품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유통개선, 소비확대, 재고감축과 수출,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 35천 ha 감축 등을 쌀 산업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밭작물 공 동경영체 35개 육성과 시비량 감축도 쌀 생산량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또한 쌀 재고량 감축을 위하여 쌀 가공산업․쌀가루 유통 활성화로 소비를 확대하고 정부 양곡 할인 공급, 사료용 쌀 9만 톤을 47만 톤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주요 정책으로 검토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친환경 재배 시 쌀 생산량은 11~16% 감소되며(KREI, 2014), 질소 시비량을 10a당 7 kg으로 줄이면 쌀 생산량은 4~5%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쌀 재배면적 확대와 질소 시비량 감축 등도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방안 중 하나이다.

    2)식량안보

    쌀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식량으로 곡물은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정치재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 곡물시장은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매우 불안정하다. 주요 생산국가 및 수출국가에서 기상이변이나 작황부진 등에 의하여 곡물의 공급량 감소로 곡물재고가 부족하게 되면, 곡 물 메이저들의 독과점력 행사에 따라 가격이 폭등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한 수요 증가, 바이오 에너지용 곡물 수요, 그 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투기자본 곡물시장 유입 등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기 때문에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식량부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Chung, 2009).

    따라서 쌀을 제외한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주의가 필요한데, An (2009)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식량안보 취약국 이라며,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고, Park 등 (2016)은 식량안보 및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농지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하 였다.

    국제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세계는 이미 식량 과잉공급기로부터 식량 부족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국제시장이 곡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 수입 국들은 자국의 식량자급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쌀 소비확대는 물론 수출이나 원조를 통한 재고관리 노력도 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50%선 수준이고 이 중 곡물자급률은 24%를 기록하고 있 는 상황에서 식량안보 위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의 곡물가격이 급 등하면 식료품과 사료 가격이 동반 상승하여 일반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는 현상인 애그플레 이션(Agflat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제 우리도 국가차원에서 식량산업을 육성해야 한다(Kim, 2009; Park, 2016).

    Kim (2009)에 의하면 식량안보가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과거 경험으로 미루 어볼 때 식량위기가 닥치면 세계 식량가격은 몇 배씩 오르는 것이 상례였고, 충분한 외화 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의 식량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겪어야 할 혼란과 불안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벼 재배면적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생산량 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재고관리와 생산량 조절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타 작 물에 영향을 최소화 시키며,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유지하면서 쌀 생산량을 감축하는 방 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3)저탄소 농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CCC) 당사국 총회(COP 21) 파리협약에 따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배출 전망치 BAU (Business As Usual, 850백만톤) 대비 37%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림어업 분야는 배출 전망치인 28.5백만 톤(CO2-eq) 대비 5.2%인 1.5백만 톤을 의무적으로 감축하여야 한다(Jung et al., 2016). 이는 의무사항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환경과 지구를 물려주어 야 할 우리의 책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부는 1차 농산물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12년 7개 경영체 60호에서 2017 년 현재 478 경영체 2,763 농가 참여하고 있다(Table 3). Jung 등(2016)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2013년부터 농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톤(CO2-eq)당 비에너지는 2만원, 에너지 분야는 1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며, 저탄소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12 년 300톤(CO2-eq), 2014년도에는 5,500톤(CO2-eq)을 감축하였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2013년 녹비작물을 이용한 쌀 재배를 포함 5건을 시작 으로 2016년도 거래실적은 탄소 배출권거래소(KOC)에 상장된 2016년 5월 23일 시점부터 연말까지 14건이 거래되어 CO2-eq당 종가 가중 평균가격은 18,127원을 형성하였다(KOC, 2016).

    따라서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쌀 재배 가능 형태를 현행 면적으로 유지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환 경과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구환경 보호와 온난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저탄소농업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2.친환경 쌀 재배기술

    1)친환경농업 여건 및 전망

    우리 국민의 식량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세계 속 의 전남 유기농업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농업인과 소비자(단체), 시군간 상호 연계추진으 로 2017년 ‘유기농+무농약’ 인증면적 42천 ha를 목표로 강력한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친환경농업을 타지역보다 먼저 시작하여 재배기술도 안정화되어 있고, 정책지 원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세계의 유기농업 동향을 보면 면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172개국 4,366만 ha 중 호주(1,715만 ha), 아르헨티나(306만 ha), 미국(218만 ha), 중국(193만 ha) 등의 순이다.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유기농식품의 90% 이상이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증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소비자의 농식품 선택기준이 가격에서 가치로 전환되고 안전 농 축산물 먹을거리 수요가 증가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농촌진흥청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편 지구온난화에 의한 1911~2010년까지 세계 평균기온은 0.85℃ 상승하였으나, 우리나 라의 기온은 2배 이상 상승되었으며, 미래 기후 전망은(기상청, 2012) 21세기 전반까지 평 균온도는 1.5℃, 강수량은 3.3% 증가되고, 폭염과 호우일수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후 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2)전남지역 친환경농업 중점 추진방향

    전국에서 벼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전남지역의 친환경농업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전남도 는 친환경재배의 적지로 도정시책을 타지역에 비해 일찍 친환경재배로 전환 확산에 앞장서 왔다. 2017년에도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를 중심으로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2개 소), 새끼우렁이 공급(70천 ha) 등 유기농 확대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재배 확대 에 따른 소득감소 차액보전을 통한 경영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토양개량제, 유기농자재 지원과 친환경 인증기준 강화, 생산 감시체계 지속 유지, 의식전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친환경 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2017년도 친환경농업 투자계획을 보면, 토양 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지 원, 친환경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14개 사업에 총 1,392억원(국비 591억, 도비 156억, 시군비 575억, 기타 69억)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전라남도, 2017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3)친환경 쌀 생산 주요 기술

    전라남도는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를 중심으로 유기농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소득감소 차액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원 확대,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지원 등 친환경 생산기반 구축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 및 제값받기 판매대책을 중 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및 유기재배와 저탄소 농업으로 전환 및 확산을 위하여 지 금까지 연구보고 된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주요 기술을 소개한다.

    (1)재배적지 선정

    친환경 벼 재배는 재배적지 선정이 중요하다. 유기재배 부적합 토양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관개수 조절이 어려운 지역, ② 물 빠짐이 심한 곡간지 등 사질논, ③ 저수지 등 찬물 나는 곳, ④ 병해충 상습지, ⑤ 평상시 잡초 발생이 심한 논 등이다. 이런 논에는 친환경 유기재배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양조건과 농법에 따른 유기재배 수량성을 일반재배와 비교한 시험 결과를 보면, 재배 적지는 8.4% 정도 수량감소가 나타나는 반면 배수 불량답은 35.6%, 냉수 발생답은 40.0%, 관개수 불량답 43.5%, 잡초 방임답은 78.3%까지 수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는 재배적지를 선정하여 재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석회 유황 체계처리 종자소독 기술

    벼 종자 소독은 일반재배의 경우 주로 화학약제에 의한 소독(효과 96.7%)을 하고 친환경 유기재배는 주로 60℃에서 10분간 침지 후 찬물에 30분간 담그는 온탕소독이(87.4%) 일반 적인 친환경재배 종자소독 기술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2012년) 개발한 석회-유황 체계처리 종자소독 방법은 기존 약제에 비하여 소독효과가 높 고, 약해 발생이 거의 없어 전남지방에서 활용면적이 2013년 18 ha에서 2016년 9,472 ha로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활용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석회-유황 체계처리 종자소독 기술은 ① 벼 종자를 60℃ 온탕에 10분간 소독하여, ② 찬 물에 30분간 담근 후, ③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22% 석회유황합제를 50배액으로 희석하 여 24시간 침지, ④ 세척, ⑤ 최아 후 파종하는데, 종자 소독효과가 99.4%에 이른다.

    (3)친환경재배 적정 육묘일수 및 재식밀도

    벼 친환경재배에 적합한 적정 육묘일수와 재식밀도는 육묘상자당 벼 종자 100 g을 파종 하여 30~40일 정도 육묘한 묘를 3.3 m2당 약 60주인 ha당 약 185,000주 정도의 재식밀도에 서 증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Table 5, 6).

    (4)벼 친환경 재배의 시비 관리

    벼 친환경재배에서 헤어리베치를 풋거름 작물로 이용할 경우 생체중으로 ha당 15,000 kg 정도 생산되면 시비를 하지 않고 무비재배가 가능하다. 그러나 월동기 기온 저하, 강수량 증가 등의 원인으로 한해 및 습해 등 피해가 발생하여 녹비작물의 생산량이 부족할 경우, 벼 친환경재배에 이용할 수 있는 혼합유박 등을 검정시비량으로 계산하여 부족량을 보충하 여 시비할 필요가 있다. 시비방법은 혼합유박 비료를 질소 기준 검정시비량 또는 검정시비 1.2배량을 벼 이앙 2주일 전에 시용하고, 로터리 작업을 실시한다(Table 7, 8).

    그러나 헤어리베치 종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통관 과정에서 종자소독에 따른 친환경재배 가능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헤어리베치는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 사이에 ha당 헤어리베치 종자 50 kg 정도를 파종하면 다음해 5~6월에 개화되고, 6~7월 중 에 풋거름 생산용 헤어리베치 유기종자가 ha당 750~1,550 kg 정도 생산되어 풋거름작물 종 자의 안정적 공급과 종자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

    (5)왕우렁이 치패를 이용한 친환경 벼 잡초관리

    벼 친환경재배 시 벼 이앙 직후에 부화 30~40일 정도 되는 왕우렁이 치패를 ha당 10 kg 정도 방사하면 성묘 이앙과 어린묘 이앙에 관계없이 잎 피해율은 1~2%로 거의 없고, 잡초 방제가는 거의 100%로 여귀 등 일부 잡초를 제외하고 친환경적인 잡초방제가 가능하다 (Table 9).

    (6)헤어리베치 풋거름작물을 이용한 벼 유기재배의 수량성

    전남농업기술원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헤어리베치를 풋거름작물로 재배하여 호평 벼 품종을 대상으로 유기재배와 일반 관행재배 수량을 10년 동안 비교한 결과, 평균 수량 은 일반 관행재배 대비 8% 정도 감수되어 92%인 10a당 486 kg이 생산되었다(Fig. 1).

    (7)벼 장기 유기재배 토양의 화학성 변화

    헤어리베치 풋거름 작물을 이용한 벼 장기 유기재배 토양의 화학성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10), 벼 재배 토양의 적정수준에 비하여 유효 인산과 유효규산 함량이 감소되어 추가 공급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자원순환형 유기재배 토양은 인산함량이 과다 축적되므로 계속 적인 축분 퇴비의 투입은 지양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권장하는 시비처방에 따라서 토양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4)벼 친환경 재배의 경제성

    벼 친환경재배의 수익성을 농촌진흥청 조사 자료에서 살펴보면(Table 11), 무농약재배 단 지의 쌀 수량은 관행 재배의 90% 수준이었으며, 유기재배 단지의 수량은 89% 수준이었다. 그리고 판매 단가는 무농약 재배가 kg당 2,518원, 유기재배는 2,786원으로 관행재배 단가 2,023원에 비하여 각각 25%와 38% 정도 높게 거래되었다. 그리고 소득은 무농약재배는 관 행재배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유기재배는 7% 정도 관행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리고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조사한 전남 벼 유기재배 농법별 수익성은(Table 12) 판매단가의 상승으로 소득이 일반유기재배는 13%, 자연순환재배는 24%, 예술자연농은 34 % 정도 관행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저탄소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 재배기술

    1)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 재배기술의 태동

    관행 벼 이앙재배는 일반적으로 트랙터를 이용하여 논을 ① 가을에 추경을 하고, ② 다 음해 봄에 마른 로타리 작업을 하여, ③ 담수상태에서 경운과 정지 및 써레질 작업을 하고, ④ 승용이앙기를 이용하여 모내기를 한다. 이와 같은 벼 재배의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 고자 아주 작은 부분경운 로터리를 승용이앙기에 부착하여 경운과 정지작업을 생략하고 부 분경운과 동시에 이앙을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된 부분경운 동시 이앙기 개발을 일본은 1995년, 농촌진흥청에서는 2003년경에 시도하였다. 그러나 부분경운 로타리를 부착한 초기 승용이앙기는 엔진출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농가보급이 확산되지 못하였다.

    최근 농기계 산업의 발달과 영농규모의 확대로 농업용 기계들이 현대화 및 대형화됨에 따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2012년부터 농촌 노동력과 농업부분 생산비 절감과 농가소 득 증대 및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위하여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재배 기술개발을 재 시 도하였다.

    최근 5년간 연구결과 부분경운 동시 이앙재배는 엔진 출력부족 등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 소되고 농가 보급의 가능성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6조식 부분경운 승용이앙기는 부분경운과 동시에 이앙을 수행하기에는 엔진출력의 부족 문제를 완전히 극 복하지는 못하였다. 이 6조식 부분경운 이앙기의 출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8조식 부분 경운 승용이앙기를 새로 제작하여(Fig. 2) 지난 2017년 12월 26일 오후 2시경 전남 영암군 도포면 간척지에서 시험을 수행한 결과 엔진 출력부족 문제와 작업속도, 결주율 등 기존의 문제들이 대부분 극복되어 영농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로 판단되었다.

    2)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 재배 기술

    (1)부분경운 이앙 재배 적지 선정 및 잡초관리

    일반재배는 제초제를 이용하여 잡초를 관리하지만 친환경 유기재배에서는 일반적으로 왕우렁이를 이용한 잡초 관리가 전남지방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왕우렁이는 물이 없는 곳에서는 거의 제초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깊게 대는 등 물 관리가 용이한 지 역 선정은 친환경재배와 부분경운 이앙재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 재배는 관행재배와 같이 이앙 당일에 ha당 왕우렁이 치패 10 kg 정도를 투입하면, 잡초방제 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전라남도농업기술원, 2013).

    (2)부분경운 이앙 재배의 물 관리 및 시비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의 연구결과(2003~2004)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은 모내기 작업 10~20일 전에 담수하고 완효성비료를 관행의 80~100% 수준에서 시비하면, 관행 경운에 비 하여 수량은 감소되지 않고 일부 증수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Table 13, 14).

    (3)부분경운 이앙 재배의 쌀 수량성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 실증시범 농가의 생산비와 소득을 분석 한 결과(Table 15),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재배 도입 시 쌀 수량은 3% 정도 감소되었으나, ha당 쌀 생산비는 7,980천원으로 관행 경운 이앙 8,410천원에 비하여 5.2% 감소되었다. 그 리고 ha당 노동 투입시간은 158시간에서 145시간으로 8.2% 감소되어 ha당 소득은 농기계 감가상각비, 농기계 유류비 절감으로 12.3%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라남도농업 기술원, 2015).

    (4)부분경운 이앙 재배 토양의 화학성 및 물리성 변화

    2016년 전남도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비조건에서 매년 자체 토양에서 생산된 볏짚을 환원한 벼 부분경운 이앙재배 토양의 화학성을 관행 경운이앙 토양과 비교한 결과, T-C, pH, OM, 유효인산, Mg과 EC는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K, Ca 및 CEC는 감소 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6). 특히 부분경운 4년차의 표토 유기물 함량은 30 g ㎏-1으로 관 행 경운 27 g ㎏-1에 비하여 3 g ㎏-1 증가되었으며, 토양 탄소함량은 관행 경운 대비 0.08% 증가되었다. 토양 탄소함량의 변화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이나 우리나라에서 는 벼 분분경운을 통한 토양 탄소 저장효과에 대한 연구결과가 전무한 실정으로 보다 적극 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토양의 중요한 물리성인 내수성 입단분포는 관행경운과 부분경운 1년차 토양에서 유의 차가 없었으나, 부분경운 2년차부터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A). 그리고 토양의 투 수속도는 관행경운과 부분경운 2년차까지 차이가 없었으나, 부분경운 4년차 토양에서는 감 소되었다(Fig. 3-B). 그리고 벼 생육기간 동안에 농업용수 소모량은 부분경운 1년차에서 관 행 경운 대비 27.6% 감소되었다(Table 17).

    3)벼 무경운 및 부분경운 이앙 재배의 경제성

    (1)벼 무경운 이앙 재배 토양의 탄소저장 효과

    지금까지 연구 보고된 경운 방법에 따른 벼 저탄소 재배기술을 살펴보면 경남농업기술 원에서는 매년 자체 토양에서 생산된 볏짚을 환원한 장기 무경운 논과 관행 경운논의 토양 층위별 탄소량을 확인한 결과(Table 18), 무경운 논은 유기층이 형성되어 토양 내 탄소량이 관행 경운 논에 비해 10% 정도 더 많이 축적되었다. ha당 탄소 저장량은 관행 토양에 비하 여 5,780 kg이 증가되어 이를 CO2량으로 환산하면 21,190 ㎏이 되기 때문에 2009년 탄소배 출권 거래가인 CO2 1톤당 13유로 적용 시 탄소 배출권 판매로 420,090원의 소득향상이 기 대된다고 하였다.

    (2)벼 무경운 직파 재배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효과

    2016년 충북대학교에서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로 종자를 육묘하지 않고 직접 논에 종자를 파종하는 무경운 직파재배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ha당 쌀 수량이 최소경운 직 파는 5,526 kg, 무경운 직파는 5,862 kg으로 관행 경운 이앙재배의 5,863 kg에 비하여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관행 경운 이앙 대비 최소경운직파 재배의 이익 요인 합계는 ha당 1,423,600원으로 손실 요인 합계 948,040원보다 475,570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19). 그리고 무경운 직파재배의 이익적 요인 합은 ha당 1,429,760원으로 손실적 요인합 264,940원 보다 1,164,820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관행 경운이앙 농가가 최소경운 직파재배로 전환할 경우 경운․정지 작업에 사용 하던 트랙터, 이앙기 관련 비용 요인은 수익 요인으로 전환되지만 최소경운 직파를 위한 농기계의 구입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 하였다. 그러나 최소경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익이 발생되는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비에너지부문 배출권 가 격을 CO2-eq 톤 당 2만원을 적용하고, 농기계 에너지부문 배출권 가격을 CO2-eq 톤 당 1만 원으로 적용한 결과(Table 20) 온실가스 감축의 경제적 가치는 최소경운 직파재배의 경우 ha당 168,850원이고 무경운 직파재배는 ha당 175,010원 수준이라고 하였다.

    (3)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재배 토양의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효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2013년도에 볏짚을 환원하고 헤어리베치를 풋거름 작물로 재배 한 토양에서 부분경운과 동시에 묘를 이앙하여 벼 재배 생육기간 132일 동안에 메탄(CH4) 배출량을 조사하였다(Fig. 4). 부분경운 이앙 토양은 메탄(CH4) 발생량이 ha당 2,200 kg이 발 생되어 관행 경운토양 3,670 kg에 비하여 1,470 kg이 감소되었다. 이를 CO2량으로 환산하면 ha당 36,730 kg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앙 20일 전에 담수하였기 때문에 이앙 전에 발생되는 아질산(N2O)과 메탄(CH4)의 발생량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만, 벼 부분경운 이앙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참고용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관행 경운 벼 재배에 비하여 무경운 이앙재배와 무경운 직파재배 그 리고 부분경운 동시이앙 재배 방법은 모두 경운을 생략하기 때문에 투입부분에 탄소 절감 뿐만 아니라 토양에 유기탄소가 축적되고 온실가스 발생량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벼 재배에서 관행 경운 제거 시 나타나는 쌀의 생산비 절감과 토양 유기탄소 저장 량 증가, 투입부분 탄소와 온실가스 발생량 감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가 요청되었다.

    4.벼 친환경 재배 전환 시나리오별 효과

    1)친환경 재배 확대의 필요성

    쌀 가격은 농가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쌀 목표가격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 하는 것은 쌀 생산비 및 농가 실질소득 보전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 문에 쌀 시장가격 상승 없이는 목표가격 인상만으로 실질적 소득보존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KREI Agricultural policy focus, 2017). 그러나 우리나라는 쌀의 재고가 과잉 되고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김 등(KREI Agricultural policy focus, 2017)은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생산량 감축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 록 구조적 과잉 공급량인 29만 톤에 해당하는 약 6만 ha와 자연감소분을 고려하여 생산량 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도입방식은 휴경형과 타작물 수급에 우려가 있으나 자급률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전작 보상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거 ha당 300만원 수준 보조금 지급 시 참여의향 면적은 3만7천 ha 수준이며, ha당 400만원 지급 시 참여의향 면적은 7만1천 ha로 조사되었다.

    또한 생산조정제 실행 효과에 대하여 김 등(KREI Agricultural policy focus, 2017)은 생산 조정제 적용 단가를 과거 ha당 300만원을 적용하면 2018년 목표인 생산조정 면적 5만 ha를 시행하는데 1,500억원의 재정비용이 발생된다. 그러나 판매결손, 보관비용 등 용도별 직간 접 재정효과를 고려하면 쌀 재고량을 정상 처리하면 2,29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고, 사 료용과 같은 특별재고 처리 시 판매결손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70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2019년 3만 ha를 추가로 생산조정하면, 총 8만 ha로 정 부 재정지출은 2,400억원이 되지만 용도별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면 5,138~9,206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논 활용 다양화 등 적 정생산 유도, 품질관리 및 유통개선, 쌀 가공산업 육성 등 소비확대, 복지․가공․사료용 등 재고감축을 위한 특별관리, 수출 및 원조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적정생산은 지자체별 면적 축소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도를 공공 비축미 수매물량에 반영하고, 쌀 소비나 수출․원조의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 자급률 24%와 곡물 자급률 51%로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쌀 재배 가능형태를 현행 면적으로 유지하면서 식량안보를 위한 공급기지를 확보하고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친환경 전환 시나리오별 감축효과

    벼 친환경재배는 쌀 생산량이 8~11% 정도 감소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지구 온난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이 조성되며 생물다 양성이 증진되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쌀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1단계 현재의 전남 수준, 2단계 점차 확산, 3단계 중점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벼 친환경농업 전환 시 수량 및 소득변화를 추정하였다. 무 농약 재배와 유기재배 수익성 자료는(Table 20) 농촌진흥청(2006)과 전남농업기술원(2013)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친환경 재배 신규 도입 농가의 경우 1~3년 정도까지는 자신의 브 랜드 인지도가 낮고 친환경 쌀 공급이 과잉되기 때문에 쌀의 단가를 일반재배와 동일한 것 으로 가정하여(Table 20) 친환경 시나리오별 감축효과를 시산하였다(Table 20, 21). 그리고 친환경 재배를 시작하여 2~3년 정도 지난 후에는 신규 농가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친환경 농산물과 환경보존 가치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하여 소비자가 환경 부담금과 미래세 대가 부담할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작용할 것으로 추정하여 Table 21과 같이 친 환경 재배(변동) 단가를 적용하여 시산하였다.

    (1)고정 단가 적용 시

    관행 일반 쌀과 무농약 및 유기인증 쌀의 단가가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1 ha를 무농약 재 배로 전환 시 쌀 수량은 450 kg 감소로 총 소득이 감소되며 경영비와 생산비는 증가되어 농가소득은 1,390천원 감소되고 순소득도 1,090천원 감소가 예상된다(Table 20). 그리고 유 기재배로 전환 시 쌀 수량은 ha당 500 kg 감소로 총 소득이 감소되며 경영비와 생산비는 증가되어 농가 소득은 2,480천원 감소되고 순소득도 3,370천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변동 단가 적용 시

    무농약 및 유기인증 쌀을 Table 21과 같이 변동 단가(농촌진흥청, 2006; 전남농업기술원, 2013)를 적용한 조건에서, 무농약 재배로 전환 시 ha당 쌀 수량은 450 kg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관행 일반 쌀 단가 kg당 1,988원에 비하여 무농약재배 쌀의 단가는 26.7%가 높 은 2,518원을 적용하면 총수입은 11,210천원으로, 관행 일반재배 쌀 재배에 비하여 15% 증 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농약 재배 소득은 관행 일반재배에 비하여 7,630천원으 로 14.5% 증가되며, 순소득도 관행 일반재배 대비 27.8%인 1,280천원 증가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유기재배로 전환 시 쌀 수량은 관행 일반재배에 비하여 500 kg 감소되지만, 유기재배 쌀 의 단가는 kg당 2,518원으로 관행 일반 쌀 1,988원에 비하여 37%가 높아 총수입은 11,990천 원으로 관행 일반 쌀 재배에 비하여 23%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기 재배 소 득은 7,430천원으로 관행재배에 비하여 11.5% 많은 770천원이 증가되며, 순소득은 관행 일 반재배 대비 2.9%, 130천원 감소된 4,450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생산조정제 중 휴경형은 과거의 경험으로 권장하기 어렵 고, 전작 보상형은 타작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피해를 감안하고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 고 있다. 따라서 생산조정제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격차 보전뿐만 아니라, 타작 목 전환비용을 포함한 기반조성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적용단가를 과거 수준 보조금은 ha당 300만원 수준이고, 2014~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주식용 쌀과 사료용 옥수수, 사료용 벼, 콩을 대체작목으로 변동직불금 포함 절대적인 소득 격차를 비교하면, 330만원 수준이다(KREI Agricultural policy focus, 2017). 따라서 김태훈 등 (2017)은 쌀 소득과 주요 대체작물의 소득차 330만원은 국비로 보전하고, 기반조성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산조정 제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친환경농업 확대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3)친환경재배 확대 시나리오

    친환경재배 확대 시나리오를 일반재배 고정단가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Table 22), 전국 의 벼 재배면적 778,734 ha를 현재의 전남 수준인 1단계로 친환경 재배면적으로 전환할 경 우, 쌀 생산량 감축은 60천톤, 생산비 증가액은 592억원, 소득 감소액은 2,015억원으로 추정 되었다. 친환경농업을 2단계로 점차 확산할 경우 쌀 생산량 감축은 90천톤, 생산비 증가액 은 1,221억원, 소득 감소액은 3,137억원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중점확대 3단계는 쌀 생산 량 감축이 380천톤, 생산비 증가액은 2,220억원, 소득 감소액은 4,645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2019년 총 8만 ha 생산조정에 정부 부담 재정지출은 2,400억원 수준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전국 의 벼 친환경 재배면적을 현 전남수준인 1단계로 확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친환경 재배 면적 확대 2단계의 소득 감소액은 3,137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쌀 생산량 380천톤 감축이 가능한 중점 확대 3단계의 소득 감소액은 4,645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그 러나 친환경 쌀 단가인 변동단가를 적용하면 친환경재배는 관행 일반재배에 비하여 소득은 11.5~14.5% 증가되며, 순소득은 -2.9~27.8%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주정용 등 가공용으로 판매하는 제고 쌀 처리와 창고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생산조 정에 소요되는 정부지출 직간접 비용이 5,138억~9,206억원 정도 소요될 것을 고려하면 정 부 재정부담은 친환경재배 면적 확대가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막대한 재정이 소모되고 있는 현재 의 쌀 재고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생산조정, 소비확대, 수출 등)으로 재고관리에 일정한 한 계가 있는 상황에서, 쌀 생산조정을 위한 쌀 시장 격리용 추가 매입, 휴경지 지원, 재고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친환경 재배로 인한 생산비 증가나 농가 소득감소를 재정적 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벼 재배 면적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타작목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농업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공급하고, 지속가 능한 농업환경과 생물다양성 증진 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단 기간에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책사업인 들녘별경영체부터 시작해 시범사업을 통 해 점차 확산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100 ha 기준의 들녘별경영체를 무농약 재배로 전환할 경우 Table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쌀 생산량은 445톤으로 관행 490톤 대비 9.2%인 45톤이 감축되고, 유기재배로 전환할 경우 쌀 생산량은 440톤으로 관행 490톤 대비 10.2%인 50톤이 감축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 고 무농약 재배로 전환 시 100 ha 기준 쌀 생산비는 535,191천원으로 관행 516,188천원 대 비 3.7%인 19,003천원 증가가 예상되었다.

    유기재배로 전환할 경우 쌀 생산비는 753,754천원으로 관행 516,188천원 대비 46%인 237,5663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100 ha 기준 무농약 재배로 전환 시, 쌀 소득은 526,792천원으로 관행 666,242천원 대비 20.9%인 139,450천원이 감소되고, 유기재배 로 전환할 경우 쌀 소득은 418,441천원으로 관행 666,242천원 대비 37%인 247,801천원이 감 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쌀 생산조정제 확대방안의 하나로 우선적으로 각 도 단위 나 시군별로 100 ha 기준 들녘별경영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3)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 재배효과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재배는 2015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농가현장 실증 시험을 추 진한 결과, 경운과 정지에 소요되는 연료와 노동력 감소로 생산비가 절감되어 농가소득은 증대되었다(Table 15). 뿐만 아니라 이앙 후 논 토양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메탄은 발생량 이 감소되고, 토양 탄소는 축적되며, 농기계 사용에 의한 탄소 소모량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개발 보급되고 있는 무경운 직파재배 기술은 탄소 발생량 저감 효과는 크 지만, 종자를 파종하기 때문에 친환경재배에 도입하기에는 잡초와의 경합에서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재배는 육묘한 성묘를 이앙하기 때문에 일반 경운재배와 무경운 직파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우렁이를 이용할 경우 잡초를 제어할 수 있어 일반 관행재배는 물론 친환경재배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분경운 동시 이앙기는 엔진 출력 부족 등 기계적인 결함으로 농가보급에 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농규모가 확대되고 농업기계가 대형화되면 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2015년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재배 기술 현장실증 시험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량은 관행 경운 재배에 비하여 3% 정도 감소되었으나, 이앙기의 엔진출력 과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고, 노동력과 생산비가 절감되어 농가소득은 증대되어 적용 가능 한 기술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의 농가현장 적응성을 점검하고, 부분경운 재배에 적합한 세부적인 적용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부분경운 이앙기가 보급된 조건에서 10 ha 규모의 부분경운 이앙재배 단지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Table 24), 관행 경운 대비 쌀 수량은 3% 인 1.5톤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산비는 일반재배 단지의 경우 2.7백만원이 감소되고, 무농약재배 단지는 2.8백만원, 유기재배 단지는 3.9백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쌀 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쌀 소득은 10 ha 단지당 일반재배의 경우 1.8백만원이 증가되고, 무농약재배 단지는 6.1백만원, 유기재배는 8.5백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거래소의 비 에너지부분 kg당 탄소거래액이 18,127원(KOC, 2016) 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소득 증가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재배 기술도 농정차원에서 기술개발 및 보급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었다.

    4)친환경 전환 대응전략 및 한계점

    쌀 재고감축을 위한 대안으로서 현재의 벼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재배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면 생산량을 조절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은 물론 소비자의 안 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쌀 생산 단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저탄소 농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농가소득 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며, 세계적 트렌드에 대응하여 해외시장의 동향과 정 보축적으로 개방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적 요

    국내에서 주곡인 쌀은 재배 면적이 감소되고 있으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되고 쌀 소비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쌀 의무수입량은 연간 409천 톤으로 쌀 생산조정 노 력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누적되고 있다. 따라서 비상 시 식량안보를 위하여 현 재배면적 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및 지구온 난화에 대응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를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친환경 유기농업 으로 토양에 유기탄소의 저장력을 높이며,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쌀 수급안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전국의 친환경재배 면적을 현재의 전남 수준인 17%까지 확대하는 1단계, 점차 확산하여 25%까지 확대하는 2단계, 중 점확대로 친환경 면적을 35%까지 확대하는 3단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쌀 단가를 동일 한 고정단가로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쌀 생산량은 6만톤 감축되고 생산비는 592억원 증 가되며, 소득은 2,015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단계로 친환경농업을 점차 확산할

    경우 쌀 생산량은 9만 톤 감축되고, 생산비는 1,221억원 증가되며, 소득은 3,137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쌀 생산량이 38만 톤 감축되고, 생산비는 2,220억 원 증가되며, 소득은 4,645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변동단가를 적용하면 친 환경재배는 관행 일반재배에 비하여 소득은 11.5~14.5% 증가되며, 순소득은 -2.9~27.8% 증 가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저탄소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 시범재배 단지 10 ha 조성 시나 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단지별로 쌀 수량은 1.3~1.5톤이 감소되지만 쌀 생산비 감소 로 농가소득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생산조정 면적 8만 ha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부 재정지출 예산을 감안하면 정부재정 범위 내에서 친환경 및 저탄소 농업 확 대에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현재의 쌀 재고량 감축을 위한 재고관리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및 저 탄소 농업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나 소득감소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타작목에 영향을 최소 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보전은 물론 식량안보와 소비자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등, 친환경과 저탄소농업 확대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KJOA-26-99_F1.gif

    Yield capacity of long-term organic rice cultivation in paddy soil (Jeollanam-do ARI, 2016)

    KJOA-26-99_F2.gif

    Working condition of the ‘eight row partial tillage transplanting machine’ (upper) and operation status of the rice nursery planting (lower)

    (December 26, 2017, ㈜희망농기계 제공)

    KJOA-26-99_F3.gif

    Aggregate distribution (A) and permeability (B) by partial tillage in paddy soil (Jeollanam-do ARI, 2017)

    KJOA-26-99_F4.gif

    Emissions amount of methane (CH4) for greenhouse gas according to tillage methods in paddy soil (Jeollanam-do ARI, 2013)

    Table

    Rice cultivation area by type (2016)

    *Source : Statistics Administration of Korea and Jeollanamdo Provincial office (2016)

    Ric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main country (Unit : million MT)

    *Source : USDA FAS, 2015/2017 average, 2017. 11.

    Certification performance of low-carbon agricultural products (2018)

    *Source : Foundation of Agri. Tech. Commercialization & Transfer.

    Yield capacity of organic rice by paddy soil condition (Honam ARI, 2007)

    Yield capacity of organic rice by nursery seedling period in paddy soil (Jeollanam-do ARI, 2009)

    Yield capacity of organic rice by plant density in paddy soil (Jeollanam-do ARI, 2009)

    Allowance level of soybean cake fertilizer by production amount green manure hairy vetch in paddy soil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NICS), 2013)

    Yield characteristic of organic rice by fertilizer method in paddy soil (RDA, NIFS, 2013)

    ※Mineral concentration of hairy vetch green manure dry weight: N=3.8%, P=0.1%, K=1.2%
    ※Mineral concentration of soybean cake fertilizer: N=4%, P=2%, K=1%
    ※Soil test of fertilizer application (N 9 kg 10a-1 Level) : N=10.5 kg 10a-1

    Effect of weed control in organic rice cultivation using younger freshwater snail (Jeollanam-do ARI, 2009)

    Changes of soil chemical properties of long-term organic rice cultivation in paddy soil (Jeollanam-do ARI, 2016, Cultivar : Hopeong rice)

    *Criteria for fertilizer prescription of crops. 2010. RDA. Suwon Composition of minerals at organic fertilizer

    Production and profit analysis of the environment-friendly rice (Unit : 1,000 Won 10a-1)

    *Source : Rural Develpoment Administration (RDA), Analysis of business performance and distribution status for the environment-friendly cultivation complex of rice (2016)

    Production and profit analysis of the organic rice (Unit : 1,000 Won 10a-1)

    *Source :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Rice organic cultivation for agriculture profitability in Jeollanamdo (2013)

    Yield capacity on organic rice cultivation with different types of freshwater management by partial tillage transplanting in paddy soil (RDA, 2003~2004)

    Yield capacity on organic rice cultivation with different slow-release fertilizer levels by partial tillage transplanting in paddy soil (RDA, 2003~2004)

    ※Transplanting time : May 28, Plant spacing : 30 × 14 cm, Amount of applied fertilizer : N 11 kg 10a-1

    Production and profit analysis of the rice cultivation by partial tillage transplanting (Unit : 1,000 Won 10a-1, Jeollanam-do ARI, 2015)

    Changes of soil chemical properties of long-term organic rice cultivation in paddy soil (2016.7.27)

    *Data from no-input of three years at organic rice cultivation in paddy soil.

    Consumption amount of agricultural water by tilling method in paddy soil (Unit : Ton 10a-1, Jeollanam-do ARI, 2013)

    Effect of soil carbon storage of tilling stratum on no-tillage rice cultivation of paddy soil (Gyeongsangnam-do ARI, 2010)

    ※Soil horizon < O : Organic layer(유기층), A : Elluvial horizon(용탈층), B : Illuvial horizon(집적층), Ap : Plough layer(경작층), AB : A B space >

    Economic effects of greenhouse gases reduction by paddy rice cultivation method (Unit : Won 10a-1,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6)

    Production and profit analysis of the environment-friendly rice with fixed unit price (Unit : 1,000 Won ha-1)

    *Source : Analysis of business performance and distribution status for the environment-friendly cultivation complex of rice (RDA, 2016)

    Production and profit analysis of the environment-friendly rice with floating unit price (Unit : 1,000 Won ha-1)

    Effect of reduction of rice production by scenario of conversion to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rice cultivation area (Unit : ton, one million Won)

    *1st step: Jeollanam-do level, 2nd step: Gradually spreading (no-chemicals: 20%, organic: 5%), 3th step: priority spreading (no-chemicals: 25%, organic: 10%)

    Effect of rice production by 100 ha scale management system of conversion to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rice cultivation area

    Effect of rice production, rice production cost, and rice income by scenario of tillage methods in paddy soil (10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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