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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9-3571(Print)
ISSN : 2287-819X(Online)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e Vol.21 No.2 pp.139-155
DOI : https://doi.org/10.11625/KJOA.2013.21.2.139

저농약인증 농가의 유기․무농약 전환의향 분석

정학균*, 문동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Research on Farming Practice Change of Low-pesticide Farmers

Hak-Kyun Jeong, Moon Dong-H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abolishing the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certification on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A survey was conducted to quantitatively analyze farming practices and factors that change farming practice. It was found that only 17.0% of low-pesticide fruit farmers said that they will change their farming practice into organic or pesticide-free farming. With regard to the factors of farming practice change,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for the analysis. In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farmers who grow the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are more likely to change their farming practice into organic or pesticide-free farming, as their expected price of organic or pesticide-free products is high, their area size is small, price premium of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is low, the frequency of their training is high.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direct payment system to enlarge organic and nonpesticide acreage, and pest management techniques for fruits should be developed for low-pesticide fruit farmers to change their practice into organic and nonpesticide practice. Dissemination of cultivation manual, introduction of insurance to farmers, improvement of certificate system, and advertising and marketing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re useful to develop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유기학회지_21-2_3.pdf530.7KB

Ⅰ. 서 론

 소비자의 웰빙 트랜드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 201,688ha로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2010년 이후 저농약인증 면적의 감소로 연평균 5.4%의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와같이 친환경농산물이 감소추세로 급격하게 전환된 것은 정부의 저농약 신규인증 폐지가 그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현재 친환경농업 발전 과정 가운데 매우 큰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이 친환경농업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부류별·인증단계별 출하현황을 살펴보면, 저농약농산물은 32.6%를 차지하여 아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류의 경우 저농약이 5.8%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채소류는 27.2%, 과실류는 89.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전체 저농약농산물 488,466톤 가운데 과실류 저농약이 62.5%, 채소류 저농약이 32.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대응하여 저농약 재배를 유기나 무농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저농약농산물 생산농가들은 저농약인증제도의 폐지에 따라 유기나 무농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반면, 일부 농가들은 관행재배로 되돌아가거나 GAP로 전환할 수도 있다. 농가의 전환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공급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과실류의 경우 현재의 품종을 유기나 무농약으로 재배하는데 기술적인 제약이 있어 향후 적정수준의 친환경과실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연구가 긴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농가들의 전환의향이 어떠한지, 그에 따라 시장규모가 어떻게 변화될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현재 친환경농업 정책을 시행한 이후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저농약농산물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저농약인증제 폐지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적절한 시사점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저농약인증제도 폐지의 영향 및 시사점 제시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Kim 등(2010)은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를 분석하고, 2015년부터 폐지되는 저농약 인증제도의 영향을 반영하여 장․ 단기의 시장규모를 전망하였다. 또, Kim 등 (2010)은 경상북도 저농약인증 농가들의 전환의향 조사를 바탕으로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른 대응방향을 과실류를 중심으로 제시한 바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ae(2011)는 정부가 농식품 안정인증제도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에 주력함으로써 인증실적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는 반면, 인지도와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Shin과 Hwang(2007)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친환경농업육성법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 분산되어 관리되는 제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등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ark(2007)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제도적 현황과 전망에서 농산물도 국제 규격에 맞는 생산․유통 시스템 정착유도로 조기에 글로벌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시스템과 GAP 시스템이 융합되어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Yun(2002)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환경과 품질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저농약인증제도 폐지에 대한 농가 대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농약 농가의 유기·무농약 재배로의 전환의향 요인 분석을 이분형 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하여 처음 시도하였으며, 정책적 함의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설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전환방향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 된다.

Ⅱ. 저농약농산물 인증실적 추이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처음에는 유기, 전환기 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 네 가지 종류가 있었다. 이후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환기유기농산물이 유기농산물에 흡수․통합되었다(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2007. 3. 28 시행).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2010년부터 저농약인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유기나 무농약 재배가 어려운 과실 농가들이 저농약인증제도 유예를 주장함에 따라 2010년부터 신규인증만 중단하고, 기존농가의 경우 유효기간을 2015년까지로 연장하게 되었다(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 2009. 4. 1 시행).

 웰빙트렌드에 의해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도 이와 같은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저농약인증의 제도적 변화에 의해 친환경농산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저농약 농산물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Fig. 1).

Fig. 1. Acreage trend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2012년을 기준으로 부류별․인증단계별 출하현황을 살펴보면 유기농산물이 11.2%, 무농약농산물이 56.2%, 저농약농산물이 32.6%를 차지하여 무농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류는 전체 343,380톤 가운데 무농약이 7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기 15.7%, 저농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채소류도 전체 585,004톤 가운데 무농약이 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농약 27.2%, 유기 12.8%를 차지하고 있다. 서류, 특용작물의 경우도 무농약이 각각 72.2%, 9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과실류의 경우는 전체 341,054톤 가운데 저농약이 8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무농약 7.9%, 유기 2.7%를 차지하고 있다(Table 1).

Table 1. Shipment statu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2012)

 전체 저농약농산물 488,466톤 가운데 과실류 저농약이 62.5%인 305,088톤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대응하여 과실류 저농약을 유기나 무농 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저농약인증 농산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농약인증제 폐지는 향후에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장규모,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유기와 무농약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과실농가의 경우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과실류 친환경농산물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저농약인증제도 폐지에 대한 농가의식 조사결과 분석

1. 조사개요

 설문조사는 전국의 친환경 재배농가 650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조사기간: 2013. 2. 14~28). 조사대상 650호는 품목류별로 곡류 250호, 과실류 200호, 채소류 200호로 구성되었다. 연령은 60대가 34.9%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31.8%, 70대 19.2%, 40대 10.9%, 80대 이상 1.8%, 30대 이하 1.2%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경기 19.5%, 경북 16.9%, 전남 14.3%, 전북 13.8%, 경남 10.5% 등의 순이었다. 친환경농업경력은 10~15년 미만이 36.6%로 가장 많았고, 5~10년 미만도 34.0%로 나타나 5~15년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2. 분석결과

 친환경 품목류별로 재배에 있어 어려운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곡류의 경우, 잡초관리 56.4%, 병해충관리 28.8%, 토양관리 8.8%, 기타 6.0%로 잡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과실류은 잡초관리 31.0%, 병해충관리 55.5%, 토양관리 10.5%등으로 병해충관리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채소류의 경우, 잡초관리 32.0%, 병해충관리 40.5%, 토양관리 17.5%로 과실류와 마찬가지로 병해충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Table 2).

Table 2. Difficultie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ion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불만족이 37.1%, 매우 불만족이 10.8%로 총 47.9%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43.4%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였다. 반면, 매우 만족은 0.5%에 불과했고, 만족도 8.3%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정책담당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측면에서는 보통 40.3%, 만족 32.2%, 매우 만족 3.4%로 나타나 35.6%가 만족함으로, 행정측면에서는 보통 41.2%, 만족 28.2%, 매우 만족 2.9%로 나타나 31.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Fig. 2. Satisfaction for local governmental policy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직불 금액과 지자체 지원이 친환경재배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유기농가의 47.0%가 기여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무농약 및 저농약농가는 상대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낮았다(Table 3).

Table 3. Farmer's opinion on influence of direct payments and local governmental supports on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spread

 저농약인증 폐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30.5%가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의 가격차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 않은 농가들을 위하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25.1%를 차지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의 요구도 23.2%로 나타나 저농약인증 폐지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무농약 농산물의 가격차별화를 위한 정책과 저농약인증 폐지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Table 4).

Table 4. Farmer's opinion on abolishment of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certification

 저농약인증 폐지에 따른 유기 및 무농약 농산물의 가격변화에 대해 전체의 69.5%가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저농약인증 폐지로 가격차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다(Table 5).

Table 5. Farmer's expectation of price change for organic and pesticide-free agricultural products

 저농약농가들의 인증 폐지에 대한 농가의 대응방향으로는 유기전환 5.7%, 무농약전환 30.7% 등으로 나타났다. 유기 및 무농약 전환 계획은 36.4%로 높았으며, 친환경농업과는 다른 개념인 GAP전환도 21.8%로 높은 반면, 관행재배로의 복귀 계획은 13.2%에 머물렀다. 흥미롭게도 저농약인증 폐지에도 불구하고 저농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겠다는 응답이 28.6%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농약을 많이 사용한 농산물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농민의 의식과 더불어 이미 기존 관행농산물도 특별히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Table 6).

Table 6. Farmer's corresponding plan for abolishment of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certification

 저농약농가들의 전환시기는 2016년이 전체의 48.0%로 가장 많았고, 2013년 21.0%, 2014년 15.5%, 2015년 13.0%. 2017년 0.5%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류별로는 2016년에 전환하겠다는 의견이 곡류 53.6%, 과실류 48.3%, 채소류 42.5%였으며, 아직 결정하지 못한 농가는 전체의 2.0%로 나타나 저농약 인증이 존속되는 2015년까지 저농약재배를 유지하고 이후 다른 농법으로 전환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7).

Table 7. Farmer's conversion plan from low-pestcide farming to other methods

Ⅳ. 저농약농가의 유기·무농약 전환의향 분석

1. 분석모형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저농약 농가의 유기·무농약 재배로의 전환의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분형 로짓모형(b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이분형 로짓모형은 저농약 농가가 유기·무농약 재배로의 전환의향 여부에 1 또는 0의 더미변수가 종속변수로 설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즉, 종속변수(y)는 유기·무농약 재배로의 전환의향이 있다면 1의 값을 갖고, 전환의향이 없다면 0의 값을 갖는 이분적 선택변수이다. 여기에서 선택확률(choice probability)은 관찰 불가능한 잠재변수(y*)가 어떠한 수준 이상이면 유기·무농약 재배로 전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환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즉, 잠재변수 y*

y* = βjxj + ϵ 으로 표현되고,
y = 이고, 이 때 종속변수가 관찰될 확률은 아래와 같다.

 

 이고, 이 때 F( )은 로지스틱누적분포함수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항로짓모형 분석을 통해 오즈비(Odds Ratio)를 계산하고, 사건의 확률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오즈비는 두 오즈간의 비율로써 산정되며, 임의의 사건이 나타날 확률의 상대적 가능성을 나타낸다. 한계효과는 특정 설명변수 한단위 변화에 대한 사건 확률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며, 특정 설명변수에 대하여 1계 편미분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2. 분석자료

 전환의향 분석에는 조사된 저농약 농가 가운데 곡류를 제외한 과실류와 채소류 재배농가 186농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곡류를 제외한 이유는 곡류의 경우 2012년 현재 저농약인증 농가가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저농약인증농가 186농가 가운데 유기․무농약으로의 전환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농가는 49농가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137농가는 ‘저농약유지’, ‘GAP 전환’, ‘일반관행농업 전환’ 등으로 나타나 유기․무농약으로의 전환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8).

Table 8. Willingness to change into organic or pesticide-free farming

 유기·무농약으로의 전환의향 여부(전환은 1, 전환하지 않음은 0)를 종속변수로 두고, 전환의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로 지역, 품목, 재배면적, 가격프리미엄, 조수입, 교육, 지원만족, 지원효과, 가격영향예상을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설명변수에 대한 설명은 Table 9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9. Description of explanatory variables

 지역(region)은 전남을 1, 그 외 지역을 0으로 설정하였으며, 전남을 1로 설정한 이유는 지자체 단체장의 친환경농업 확대 의지 및 지원이 다른 지역과 차별적이어서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비중이 높게1)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품목(crops)은 과실류를 1, 채소류를 0으로 설정하였으며, 과실류를 1로 설정한 이유는 과실류가 채소류에 비해서 유기나 무농약으로 재배하기가 매우 어려운 품목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재배면적(area)은 현재 재배되고 있는 저농약농업 재배면적(평)을 나타낸다.

 1) 2012년 기준 전남지역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의 경우 전국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50.1%이고, 전남지역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7%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격 프리미엄(price premium)은 일반농산물 가격대비 저농약농산물 가격 비율을 나타낸다. 가격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가격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농법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수입(income)은 평당 조수입(만원/평)을 말하며, 평당 조수입이 높은 농가일수록 기술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education)은 연간 친환경농업 교육 횟수(회)를 나타낸다.

 지원 만족(contentment of support)은 현재 도·시·군청의 친환경농업 지원규모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며 ‘매우 부족’은 1, ‘부족’은 2, ‘보통’은 3, ‘만족’은 4, ‘매우 만족’은 5를 각각 나타낸다. 지자체의 저농약농업 지원규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지원이 많은 다른 농법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효과(effect of support)는 지자체의 지원이 친환경 농업 재배 확대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거의 기여 안함’은 1, ‘기여 안함’은 2, ‘보통’은 3, ‘기여함’은 4, ‘매우 기여함’은 5를 각각 나타낸다. 가격 영향 예상(effect on price)은 저농약인증제 폐지가 유기·무농약 농산물 가격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상을 설명하며, ‘현재와 비슷’은 1, ‘조금 더 올라감’은 2, ‘많이 더 올라감’은 3을 나타낸다.

3. 분석결과

 Table 10은 분석에 이용된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저농약 농가의 평균 재배규모는 3,264ha이며, 가격 프리미엄 평균은 1.155배, 평당 조수입은 4.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3.5점으로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에 대한 만족 수준은 3.8로, 지원효과는 3.1로 각각 나타났다. 가격 영향은 1.3으로 나타나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되어도 유기·무농약 농산물 가격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Summary statistics of explanatory variables

 Table 11은 저농약농가의 유기·무농약 재배 전환의향 요인 추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로짓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면 Pseudo R2는 0.178이고, LR 통계량은 38.092이며, LR 통계량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모형에 적합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Estimation results

 설명변수들 가운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로는 ‘가격 영향 예상’이 유의수준 1%에 서 유의한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영향 예상의 경우 양의 부호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농약인증제 폐지 후 유기·무농약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수록 전환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적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배면적’, ‘가격프리미엄’이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의 경우 음의 부호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유기·무농약 재배가 상대적으로 저농약에 비해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므로 재배면적 규모가 작을수록 선택하기에 용이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격프리미엄의 경우도 음의 부호로 나타났는데 최근 신규인증 중단 등 저농약인증제도의 제도적 변화로 저농약인증 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가 줄어들어 저농약농산물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저농약농산물 가격이 일반농산물 가격과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수록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기·무농약 재배로 이동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 ‘지원만족’은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는 저농약 재배 농가일수록 보다 수준이 높은 유기·무농약 재배기술을 수용 할 의사가 높음을 나타낸다. 한편 지원만족의 경우 음의 부호인데, 이는 저농약인증제도 폐지 계획의 여파로 지자체에서 저농약재배에 대한 지원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계가 된다. 즉 지자체의 지원규모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기·무농약 재배로 이동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경우 전남지역일수록, ‘조수입’의 경우 평당 조수입이 높을수록 저농약농가의 유기·무농약 전환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과 ‘지원효과’는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저농약인증제 폐지 후 유기·무농약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수록, 재배면적 규모가 작을수록,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가격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친환경농업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지자체 지원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저농약농가가 유기·무농약으로 전환할 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Table 12는 여러 설명변수들 중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하나의 설명 변수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의 오즈비(Odds Ratio)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산정한 결과이다. ‘지역’, ‘조수입’, ‘교육’, ‘지원효과’, ‘가격영향예상’의 오즈비는 모두 1보다 큰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는 이러한 변수들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유기·무농약 재배를 선택하지 않을 확률보다는 선택할 확률이 1배 이상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즈비를 그 크기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가격영향예상(2.731)’, ‘지역(2.233)’, ‘교육(1.138)’, ‘지원효과(1.130)’, ‘조수입(1.051)’ 등의 순이다.

Table 12. Odds ratio

 Table 13은 특정 설명변수 한 단위 변화에 따른 유기·무농약 전환 확률 변화를 의미하는 한계효과를 도출한 결과이다. 한계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변수들은 ‘가격영향예상’, ‘가격프리미엄’, ‘재배면적’, ‘교육’, ‘지원만족’ 등 모두 5개 변수이다. 이들 가운데 가격영향예상의 한계 효과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하고, 가격프리미엄과 재배면적은 5%에서, 교육, 지원만족은 10%에서 유의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유기·무농약 전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효과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가격프리미엄(23.9%), 가격영향예상(16.3%), 지원만족(5.8%), 교육(2.1%), 재배면적(0.004%)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3. Marginal effect

Ⅴ.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저농약인증제도 폐지에 대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농약인증 농가의 유기·무농약 재배로의 전환의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농가 인식 및 대응을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이항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유기·무농약 재배로의 전환의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저농약인증제도 폐지에 대하여 유기 및 무농약 농가들은 긍정적으로, 저농약농가들은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 별도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농약인증폐지 문제는 직불금 및 가격차별화와 관련되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농업인들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불 금액과 지자체 지원이 친환경재배 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여함’과 ‘매우기여함’이 37.3%로 높게 나타났고, 인증종류별로 볼 때 유기농가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농가(47.0%)가 ‘기여한다’고 응답하여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농약인증제도의 폐지에 따른 저농약인증 농가들의 전환의향을 조사한 결과, 유기나 무농약으로의 전환(36.4%), 저농약 유지(28.6%), GAP전환(21.8%), 관행재배(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나 무농약으로 전환하려는 농가들에 대해 품목류별로 그 비중을 살펴보면, 곡류 58.8%, 채소류는 38.0%, 과실류는 17.0%로 채소류와 과실류가 낮게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전체 저농약인증면적 가운데 과실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62.5%로 매우 높고, 전환 시기도 2016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2016년 이후 친환경 과실류 공급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과실류의 경우 친환경농업의 애로사항으로 병해충 관리가 55.5%로 가장 높았고, 잡초관리(31.0%), 토양관리(10.5%)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해충 피해로 단수가 크게 감소하는 유기․무농약 과실류 재배를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저농약재배 농가의 유기․무농약 재배로의 전환의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격영향예상’, ‘재배면적’, ‘가격프리미엄’, ‘교육’, ‘지원만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나머지 변수들의 유의성은 낮게 추정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저농약인증 제폐지 후 유기․무농약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수록, 재배면적 규모가 작을수록,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가격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친환경농업 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저농약농산물에 대한 지자체 지원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저농약농가가 유기․무농약으로 전환할 의향은 높게 나타났다. 설명변수들의 한계효과를 구한 결과, 가격프리미엄(23.9%), 가격영향예상(16.3%), 지원만족(5.8%), 교육(2.1%), 재배면적(0.0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농약농가의 유기·무농약 재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직불 금액과 지자체 지원이 친환경 재배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전환의향 요인분석결과에 따라 저농약재배에 대한 지원보다는 유기·무농약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불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유기재배의 지급기간 연장과 유기농업에 대한 지속직불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저농약에서 유기․무농약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과실류를 고려하여 재배기술이 어려운 품목류에 대한 차등적인 지원 전략은 유용할 것이다.

 둘째, 향후 저농약 농가들이 유기와 무농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실류의 병해충관리기술을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병해충 관리가 과실류 친환경재배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모형분석 결과, 친환경농업재배기술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저농약농가가 유기·무농약으로 전환할 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매뉴얼 작성 및 보급, 명예지도사 위촉 등을 통해 농가들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배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저농약인증제도의 폐지는 결국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취지가 있다. 따라서 인증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음으로 일반농산물과의 가격차별화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후관리 측면에서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처분, 벌칙 등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저농약농산물 인증제도 폐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저농약농산물로 인해 친환경농산물이 일반농산물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불만이 소비자에게 있었다. 따라서 제도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고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이 겉보기에는 좋지 않아도 안전하고 건강에 좋다는 점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 연구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농약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인증단계별로, 그리고 품목류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예산 제약상 각각의 인증단계․품목류별로 보다 많은 샘플수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 과실류의 경우 저농약 재배에서 유기나 무농약 재배로 전환하는데 있어 기술적인 애로 사항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바, 추후학제 간 연구협력을 통해 규명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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